수도이전 반대 국민포럼이 이미 단계적 추진일정까지 확정된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반대주장을 살펴보면 국회가 의결과정에서 공청회 등 적법한 국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당시 야당이 충청권 24석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 시켰으며, 일본의 실패한 예를 들어 국회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소위 전문가 집단이라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펴고 나선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크게 문제를 삼은 것으로 적법한 국민의견 수렴과정이 생략됐다고 했는데 그간 공개세미나, 각종 토론회 및 전국순회 공청회 등 양방향 의견수렴이 지속적으로 개최됐다. 그런데 왜? 그들만 알지 못했는가?
 또, 여기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지만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시행령까지 공포된 상태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말하는 대의적 국민합의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합의란 말인가? 5~60년대 일본의 예를 들어 실패 운운한 것은 이 시대 최후의 보루인 학자적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금 수도 서울이 어떤 지경인지 아마 지구촌 사람은 다 알 것이다. 통계청 조사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가 약270만 명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물류비,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구 50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대규모로 건설해야 한다고 한다.
 또, 신도시 건설 필요재원이 자그마치 100조원대가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음을 볼 때 자신들의 일방적 견해를 전체인양 포장하여 정부시책추진에 딴죽을 거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고속철도시대 개막과 더불어 앞으로 보다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될 경우 서울은 도시기능조차 마비되는 가사상태의 식물도시가 염려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발전의 불균형에 존립자체 마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신행정수도 건설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서울 중심의 서열사회에서 다극의 수평사회로, 중앙과 지방이 고루 발전하도록 정부가 솔선 수범하여 인재와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 상생하는 것이 최선의 가치가 돼야 할 시점이다. 수도이전반대 국민포럼에게 충청권 350만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 경고하거니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고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김정복 충청북도의회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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