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정부와 재계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다』며 『사실과 달리 확대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정·재계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삼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해야 할일은 원칙에 따라 확실히 해야 한다』며 『정부는 재계및 노동계와 협력해야 하고 개혁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임금인상과 주5일근문제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임금인상은 노사가 협력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주5일 근무제는 노사정위에 참가해 관계자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과외문제와 관련해 『확실한 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공교육도 중요하다』며 『과외는 전 국민이 예외없이 관련돼 있는 만큼 교육부는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서 우리의 환경속에서 최대한 만족스러운 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국민들에게는 혼란스럽고 짜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각계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실효성있는 계획을 빨리 세우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경상수지 악화에 따른 대책과 투신사 유동성 지원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하고 『의약분업과 의보통합 문제도 원칙을 지켜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최대한 대화를 계속하라』고 말했다.
최동일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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