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병역면제나 보충역판정을 받은 7명이 수술등 치료후 재검을 받아 이중 4명이 현역입영판정을 받고 입대를 했거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병무청관계자는 이같은 자진입영 신청 사례가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여야가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소위 「병풍」은 검찰이 총선전 병역수사 방침을 공식으로 밝힘으로써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여당 출마예정자를 포함한 여권인사들의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병무비리의 본질은 국민의 의무조차도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자가 차별대우를 받을수 밖에 없는 사회모순에 있다.
국방부와 검찰은 지난 98년말부터 올초까지 5차례에 걸쳐 2천여명을 소환조사 6백여건의 비리혐의를 포착,군의관,병무청직원,청탁부모등 5백여명을 사법처리했다.
그러나 군_검_경 합동수사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병역비리 수사결과에서는 정치인등 고위층 인사가 한명도 적발되지 않았었다.
수사관계자는 이와관련 고위층자제를 한명이라도 잡아내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못 찾아내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었다.
때문에 정_관_재계 인사들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않았다는등 수사를 둘러싼 축소_은폐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결국 반부패국민연대가 연초 현역의원 21명등 병무비리의혹이 있는 지도층인사 2백여명의 명단과 구체적인 자료를 청와대측에 넘기면서 병역비리수사가 재개되고 있는 것이다.
병역비리는 국민의 3대의무중 하나를 기피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 사실이다.
똑같은 국민이면서도 권력있는 사람, 돈있는 사람은 군대에 안가도 되고 돈없고 힘없는 사람만 군대에 갈수밖에 없는 현실은 국민의 의무조차도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특히 남다른 도덕과 양심이 요구되는 사회 지도층인사들 일수록 이같은 병역비리 연루의혹이 높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정상적인 신체검사에서 몸이 불편해 병역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질병을 치료하고 재검을 받은후 현역으로 입영하고 있음은 멀쩡한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거나 갖은 수단방법을 동원해 병역을 면제 받아온 지도층인사 자제들에게 귀감이 될 법하다.
과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때마다 나라를 지켜낸 것도 이름없는 민초들이었음을 생각하면 평범한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나서는 자세는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