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에서 전국 2백27개 선거구에 출마자 1천37명이 쓴 선거비용이 평균 6천3백6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정선거비용 한도액 평균인 1억2천6백만원의 51%에 머물러 전반적으로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강도높은 현지 실사를 벌이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모 당선자의 경우 「선거때 얼마나 썼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말해서 3억원쯤 썼지만 그나마 아주 적게 쓴거」라고 답했다.

이 당선자는 선관위에 8천여만원을 신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선자는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허위신고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닐 것이다.

충북도내 7개 선거구에서 30명의 후보자들은 평균 8천7백81만원을 썼다고 신고해 전국 평균보다 2천4백20만원을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전국시·도별 평균치중 가장 많이 쓴것으로 신고돼 충북이 격전지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쓴 선거비용 신고액을 믿을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다.

형식적인 선거비용 신고나 선관위의 실사에 대한 부정적 마인드를 설득시키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

즉 후보자나 선관위 실사등 모두를 믿을수 없다는 것이다.

또 현행선거법상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법이 허술하고 문제점이 많으니까 축소 은폐 신고를 해고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선관위가 국세청의 지원을 받아 실사를 벌인다고 하고 있지만 세세한 지출내역을 밝혀내는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매번 선거때 마다 불거져 나오는 선거비용 문제가 언제까지 악순환을 되풀이 해야 되겠는가 말이다.

돈 안 쓰는 선거를 표방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현 정치권의 대국민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총선 선거비용 축소 누락신고 의혹을 보는 국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 생각된다.

급기야 선관위가 선거법개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선거법상 맹점이 있다는것을 시인한 셈이다.

선거 몇달전부터 각정당 후보들은 정당행사라는 명목아래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왠만한 정당행사 한번에 수천만원이상의 돈이 든다.

하지만 이는 선거비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후보자들의 비양심적인 허위신고는 둘째치고 국민들이 느끼는 정당행사 비용과 실제 선거비용과는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당수의 정당공천 후보자들은 정당 지원비와 모금활동 등으로 들어온 선거자금, 즉 수입액을 대부분 남겼다는 것이다.

이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선거운동 기간중 후보자 모두가 너나 할것없이 실탄이 없어 죽겠다고들 했다.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서 돈이 남았다니 누가 믿겠는가.

어쨌든 이번 총선결과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 실사에 국세청 조사요원까지 투입해 강도 높은 실사를 벌이겠다고 한 만큼 비양심적인 관계자들을 얼마나 가려낼지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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