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재정적자폭이 늘어만 가는데 추가로 투입할 공적자금이 바닥이 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에 무려 60조원을 쏟아부을 때만해도 이 자금을 곧 회수하고 또 추가 공적자금 투입은 없을 것만 같았지만 그게 아닌 모양이다.
더구나 지난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금융기관 등의 주가하락으로 무려 48조원이 허공속으로 날아갔다.
하지만 정부는 우선 6월부터 한투·대투에 5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고 한다.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공적자금은 부실한 금융기관에 지원된 혈세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공적자금(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등에 대해 따져야하며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자금은 마치 「공짜 돈」처럼 인식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 정부는 금융파국을 막기위해 지난 98년 60조엔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후 1년여가 지난 지금 일본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공적자금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있다고한다.
그 이유는 일본 금융기관들은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공적자금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공짜 돈」인양 받아 부실을 해결하려는 금융기관의 모랄해저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