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은 종전의 음성적인 기부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키고자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지난 98년부터 학교현장에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사람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찬가지여서 이들이 공부하는 학업여건이 쾌적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학부모라고 예외일수 없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바라는 이러한 교육환경의 조성작업은 재정적 여건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
실제로 학교 발전기금제도가 공식화된 이후 타 시도의 경우 일선 초중고교가 학부모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강제적으로 거두는 사례가 잇따르자 최근에는 학부모 단체와 전교조가 학교발전기금 폐지운동을 선언하는 등 파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는 운동회등 학교 행사 때마다 학부모들에게 일괄적으로 기부금을 접수하고 학부모들도 경쟁적으로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 준조세라는 반발여론도 만많치 않게 나오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학교발전기금의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고자 학교발전기금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교육부의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정부 민간간 역할 정립, 편법적인 모금사례 근절,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뀔때까지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모금된 학교발전기금은 총 57억여원에 달하며, 올해는 충북고 동문중 성공한 벤처기업인 2명이 각각 10억원의 거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선뜻 기탁했고, 한 독지가가 음성고에 2억원을 기탁하는등 학교발전기금이 급증, 총 금액은 지난해보다 2배 규모의 1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제도가 긴요한 교육환경개선및 교육활동지원등을 통해 학교교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기금조성및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학부모들의 불신감을 해소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이 학교발전기금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부정적 여론을 덮을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발전기금의 모금과정에서 가정통신문을 배부한다든가, 납부영수증을 요구하고 모금액 할당등 부당한 방법이 동원되는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당국도 철저한 감시를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당국도 조속한 재정확충을 통해 학교운영비를 1백% 지원하여 학교발전기금이 원천적으로 소멸될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교육행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