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담보로 한 의협과 정부간의 힘겨루기까지로 비화된 의약분업 사태가 이제는 법정으로까지 옮겨가게 됐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하고 한탄의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다.
병원이 문을 닫은지 하루 하루를 더해가면서 국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수없다. 밥그릇 싸움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한 의사들의 폐업강행에 원망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오로지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대안만 갖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다. 지난 21일저녁 의협과 정부관계자와의 협상에서도 쌍방이 원칙만을 확인한 채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 자리서 의사협은 의사의 진료권만 보장된다면 의료계가 요구하는 10개요구사항이 모두 관철되지 않더라도 폐업을 철회 할수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우선 3개월만이라도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거듭 밝힘으로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부나 의사들 모두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고 환자를 치료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소명으로 즉시 되돌아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도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1년간의 연기끝에 결국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의사들이 병원문을 닫으니까 일단 시행부터 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의사들을 설득하고 있는 정도이고 보면 과연 그동안 「정부는 뭘 했냐」하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화(禍)를 자초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가 뒤늦게 의료계와 대화에 나섯으나 팽팽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대화가 걷돌자 수사권을 발동해 밀어 붙이기식 해결책을 쓰는등 상황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는 처방료를 인상해주고 주사제분업 예외확대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약계마저 자극시켜 약사들까지도 의약분업에 불참하겠다고 나서는등 의·약 갈등이 더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요즘 병원폐업사태를 지켜보고있는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태가 이쯤되고 보면 정부와 의료계는 한시라도 빨리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병원폐업이 하루라도 연장되면 그만큼 환자들의 고통은 물론 무고한 생명마저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고 의사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책무와 도리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의사들은 하루발리 「히포크라테스」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며 정부 또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