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바에 따르면 도의회 박모의원이 일부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박모의원도 경찰조사에서 이를 시인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금품을 받은 대상자 수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이중 일부는 곧바로 돌려주었다고 하지만 일단 1인당 2천만원씩의 금품을 뿌렸다는 것은 사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식이하의 행위다.
도의회란 모름지기 도정을 감독·견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 아닌가. 토크 빌의 말대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인데 그 학교의 핵심 구성원이 돈으로 교장, 교감을 뽑으려 든다면 어찌 지방자치라는 나무가 알찬 열매를 맺겠는가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일부 지도자들에게 심한 환멸을아니 느낄 수 없다. 지방의원들이란 주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달라고 구성원 총의에 의해 뽑힌 대표가 아닌가.
도정을 감시하고 부정과 불의를 색출해야할 파수꾼이 오히려 매관매직을 연상케하는 금품을 살포했다는 사실은도의원의 본분을 저버린 부도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혀짧은 서당훈장의 「바담풍」우화를 곱씹게 한다.
지도층의 도덕적 불감증을 한 두번 경험해 본것이 아니지만 매사에 수범적인 충절의 고장, 충북에서 매우 상서롭지 못한 매표행위가 벌어졌다는데에서 심한 자괴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노블레스 오블리제(귀한 신분에 맞는 정신적 의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일부 의원의 탈선을 어떻게 추스리고 위치정립을 해야할지 선뜻 대답이 나오질 않는다.
물론 이번 일로 도의회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지만 구성원중 여러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도의회 전체의 체면이 바닥으로추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장단 선출이 선거법상 적용대상은 아닐지라도 목적 달성을 위해 거액의금품이 오갔다면 사법권역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당사자는 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
수면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도내 일부 시군 의회에서도 밀약, 향응등금품에 얽힌 소문들이 나돌고 있으며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읍소하는 패거리 정치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자면 우선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돼 있는 현행선거법에 대한 수술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으로는 구성원의 양식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없는 선출방식은 결국 이처럼 음성적인 양태와 비리를 양산할 뿐이다. 떳떳하게 의장단에 입후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의회 선거문화의 일대전환이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