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정상화됐으나 이번 금융파업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의 생각은 그리 명쾌하지 않은 것 같다. 즉 정부측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익집단의 이기주의에 굴하지 않고 정당하게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방침과는 달리 막바지 파업사태까지 가면 슬그머니 양보하고 타협을 하는 태도에 대해 국민들은 못마땅해 하는 것 같다.
얼마전 병원폐업사태만 해도 그렇다. 폐업 일주일만에 약사법 개정을 약속하고 의사들의 불만을 무마했다. 비록 일주일간이었지만 그동안 국민들이 겪은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병원을 찾아 헤메던 환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여하튼 정부의 문제 해결 방식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치 못하는 듯하다.
이번에도 다를 바가 없다. 금융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이 명동성당까지 찾아가 협상을 벌여 부실해소와 관치금융지양, 강제합병중단 약속을 해주고 합의를 함으로써 금융파업사태가 일단락됐다.
물론 파업 하루가 채 가기도전에 발빠르게 대처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꼭 이토록 집단행동이 파업사태까지 가면 요구를 들어주고 해결을 하니 과연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병원폐업이나 금융파업 등의 사태는 오래전부터 예견됐고 또 당사자들이 누차 파업을 밝혀온 터인데도 꼭 사태가 극한상태까지 가서야 양보를 하고 해결하는 자세는 국민들을 짜증나게 한다.
이번 금융파업 사태는 짐작된 일 아닌가. 지난 16대 총선전에는 2차구조조정이나 강제합병은 안한다고 했다가 이제와서 국내외 경제상황을 들어 안하면 안된다고 나서면서 노조와 대립이 시작됐다.
3년전 IMF사태 당시부터 있던 프로그램이었다면 지난 1차구조조정 당시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추진했어야 할 일이었다.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날 이같은 불행한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고 금융개혁도 훨씬 효과적으로 빨리 끝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금융파업사태는 일단락 됐다고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요즘 우리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분규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집단이나, 심지어는 개인들까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장을 관철하고저 하는 세태다.
매번 파업을 하고 극한 투쟁을 벌일 때마다 정부가 양보를 하고 그 집단을 설득 할 것인가 말이다. 정부가 됐든, 사측이 됐든 얼마나 정당하고 일관성있게 대처하느냐가 문제다.
정부나 정치권의 말바꾸리로 약속을 뒤집고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무튼 금융파업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돼 은행업무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됐으니 한시름 놓게 됐다.
이제는 타협에 도달했다는 것보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