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기초단체간의 분쟁을 조정,중재해야할 광역단체인 충북도마저 기초단체인 청주시와 대립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마찰은 지난 민선 1기부터 시작됐지만 민선2기 출범이후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화장장건립을 둘러싸고 사업실시와 불가입장을 놓고 한차례 진통을 겪더니 올 들어서도 지난 4월 국제보건산업 박람회와 청주국제 공예비엔날레 개최시기를 놓고 마찰을 빚었고 이과정에서 도가 비엔날레 국비 지원금 30억원을 중앙부처에 신청하지 않아,시가 직접 관련부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건교부 광역도시개발계획을 놓고 노골적인 감정대립양상을 띠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시가 상급기관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고 청주시는 충북도가 청주-청원통합등 청주권 확대를 달가워 하지 않아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큰 일이 아닐수 없다.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의 발전을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이에맞서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을 우습게 아는데 어떻게 올바른 지방자치 정립이나 발전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더 큰 문제는 양측이 향후 지역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광역도시개발계획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두고두고 마찰이 빚어질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도세가 열악해 모두 힘을 합해도 모자를 판국에 이같은 양측의 행태가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자명한 일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현안사업을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시급한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지만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청주시가 추진하는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청주·청원이 함께 사용할 것이지만 왜 청주쓰레기를 청원군에서 처리하느냐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님비현상 이지만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치단체가 공조가 안되고 있는 것이다. 청원군청사 이전도 청주동헌 보존이라는 원칙에는 이의가 없어 보이지만 군청사이전에는 엄청난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청원군이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궁극적으로 청주_청원이 통합되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전비용부담은 어렵다는 것이다. 민선이후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서비스 경쟁에 나서고 지역경제 활성화등 지역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순기능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단체장간 치적경쟁이나 지나친 인기 영합주의는 대표적인 역기능으로 볼수 있다. 최근 빚어지고 있는 자치단체간 갈등도 따지고 보면 주민 본위 행정에서 비롯됐다기보다 이같은 역기능의 소산으로 볼수 있다.
지방자치를 퇴보 시키는 이같은 일들이 재연되지 않도록 자치단체들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