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충남지사의 발언으로 야기된 이번 파문으로 양자치단체가 또한번 힘겨루기식 소모전을 벌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심지사는 7일 대전지역 중견언론인 모임인 「목요언론인클럽」초청간담회에서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묻는 질문에 『충북도와 대전시가 주장하는 오송분기점 노선을 지사직을 걸고 막겠다』고 밝혔다.
심지사는 또 경제성으로 보더라도 천안분기점이 타당한 만큼 정치논리로 결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가 즉각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데서 볼수 있듯이 양자치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은 다시한번 확인됐다.
호남고속철도 기점역문제는 건교부의 용역을 받은 교통개발연구원이 지난 96년 충남도가 주장하고 있는 천안_공주_논산으로 이어지는 천안분기점 노선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충북도와 대전시가 천안기점역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해 왔고 지난해말에는 건교부가 관보를 통해 국가기간교통망을 고시하면서 지명표시만 하지 않았을뿐 도면상 천안역을 기점역으로 표기해 놓아 충북도의원들이 집단 탈당계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수년째 계속되어 온 호남고속철도 노선문제를 놓고 양자치단체가 힘겨루기식 소모전을 재연하는 것은 지역역량의 낭비는 물론 자칫 지역대결양상으로 비화될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호남고속철도 기점역이 충청권의 최대 현안으로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이는 국가 전체적인 기간철도망 구성과 연계된 사안으로 지역이기주의에 떠 밀려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양자치단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끼리 해결할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충북은 오송기점역을 설치할 경우 고속철과 일반철이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높일수 있고 거리도 14㎞나 짧아 3천5백억원의 공사비를 줄일수 있는데다 대전·청주권에 가까워 이용객이 훨씬 많아 경제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충남은 천안노선이 오송기점역에 비해 거리상 22.1㎞나 짧고 운행시간도 11분30초나 단축돼 연간 2천7백억원의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측이 이같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건교부에서도 오는 2004년을 전후해 호남고속철 기본계획을 보완 노선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시점에서 대전·충북과 충남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속철도건설이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국책사업인 만큼 국토 균형 발전이나 경제성등 비교우위논리를 개발해 정책대결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교부도 정치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이나 경제성등 객관성을 노선결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