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는 경찰이 댄스그룹 멤버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하자 극성팬들이 항의전화를 퍼붓고 경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욕설로 마비시킨 일도 있었다.
더욱이 이들은 신고한 택시기사의 집에 불을 질러 벌이겠다는 협박까지 해 우리를 아연케 했다.
실제로 사이버 테러는 이미 네티즌들의 기본양식에 호소할 단계를 넘어섰다는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충북에서는 최근 옥천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사의 자질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 해당 교사는 물론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청의 자체 조사결과 대부분의 올려진 글 내용들은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정작 해당교사의 정신적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아 본인들은 명예퇴직까지 고려하는 사태로 비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달 들어서만도 옥천지역 교사들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띄워진 글들이 4~5건에 달하며 교사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인터넷상에 오른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상처를 받는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이 이 정도라면 더 이상 교단에 설 의미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해킹이나 사기, 성폭력과 사이버 공간을 악용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는 갈수록 늘어나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악의적으로 상대방이나 기관에 대한 헛소문을 유포하고, 또한 인터넷 게시판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정인을 겨냥한 욕설과 험담을 퍼붓는 행위는 무고등 여타의 범죄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다고 본다.
사이버범죄가 급증하자 경찰청은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를 발족했고, 대검찰청도 사이버범죄 수사센터 설치를 추진중이며, 정보통신부는 얼마전 사이버테러의 위협으로 부터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장난삼아 연못에 돌을 던질수 있지만 막상 피해를 받는 개구리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협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사이버 테러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첨단 수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이같은 신종범죄의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국경없는 사이버테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제 하이테크 범죄 24시간 감시체제에 가입하는 방안과 UN에서 추진중인 사이버범죄 국제협약 제정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사이버 테러를 차단할수 있는 시스템 설비의 강화와 함께 조직적인 대응체제를 갖추는 작업도 병행해 나아가야 한다.
누구든 잘못이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사이버 테러도 예외일수는 없다고 본다.
차제에 정부도 통신.금융.전력.국방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 해킹이나 바이러스,전자파등을 이용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제정을 서둘러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