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이나 답답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지울 사람은 책임을 물어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당시 관계자들이 일선에서 모두 물러난 상태이며 정책의 실패를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마어마한 공적자금 투입을 누가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인가． 특히 이번 6개은행 완전감자 문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정부관계자가 나서서 「감자는 없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휴지조각이 되는 바람에 가산을 탕진한， 일명 「개미군단」이야말로 허탈감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지시했으나 관련부처에서는 책임자 처벌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현상이다．
물론 내년 1월중순 개각때 경제부처 장차관들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부처의 책임자급이 상당수 바뀔것으로 예상은 된다．
그러나 장차관이나 청와대 수석 교체만으로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보상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게 아닌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다면 응당 대다수 서민층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또 그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증시 사태를 보면 서민층의 보호가 아니라 서민층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나 말이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의 문책론까지 믿으려 들지 않는 불신풍조가 번저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신뢰를 빨리 회복하지 않는한 민심의 이반은 가속화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식시장의 경기회복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정부의 신뢰회복이다． 주가야 시세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지만 신뢰는 한번 추락하면 원위치로 끌어 올리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시임에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하니 어디 될법이나 한 말인가． 국민의 소리를 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책을 제시한 만큼 이번 만큼은 우물쭈물 끝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련부처의 책임자는 국민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 이번 은행의구조조정에서 보듯 부실경영의 공백은 애꿎은 국민 몫이다． 국민의 혈세를 또 8조3천억원이나 쏟아 붓고 있으니 말이다． 책임론이 식언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