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의무교육은 지난 85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도서·벽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돼 94년 읍·면지역까지 확대 실시됐으나 재정적 문제로 도시지역까지 확대 실시되지 못해 왔었다．
더구나 의무교육 도입시기는 발표때 마다 2002년， 2003년， 2004년으로 오락가락해 국민들에게 「공약(空約)」만 남발한다는 인상을 남겨왔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5월 과외방지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04년부터 도시지역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런던 것이 2002년 도시지역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고 2004년 실시 대상을 3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확정돼 기존의 도입 일정을 적어도 2년을 앞당긴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민심 수습용」으로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도 있지만 어째든 중학교 전면 의무교육은 지난 80년대부터 줄곧 추진돼 왔으며 현 정권 들어서도 꾸준히 추진돼 왔던 것으로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가들의 의무교육 연한은 독일 12년， 영국 11년， 미국 10년， 프랑스 10년， 일본 9년 등 9∼12년이 보통이고 북한도 이미 72년부터 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의 11년 의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학교신설 등 교육여건 개선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려왔었다．
이번 조치로 2002년부터 자녀를 국．공．사립 중학교에 진학시키는 학부모는 한해 등록금 50만원， 교과서 대금 2만원 등 총 52만원을 절약하게 돼 교육비 부담을 줄일수 있는데다 OECD 가입국가중 의무교육 연한이 6년으로 최하위권이었던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의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가 진일보한 교육정책이기는 하지만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
우리 교육현장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과도한 학급당 학생수， 교원 부족 문제 등 질높은 교육을 할수 없는 여건에 놓여있다． 사립과 공립학교 또 학교마다 차이가 나는 교육여건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또 선진국의 경우 학용품 구입비용까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수업료를 제외한 육성회비와 급식비，부교재비나 단체활동비는 여전히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우리 실정을 감안하면 교육비 확충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당국자들의 인식변화다． 헌법에 보장된 중학교 의무교육을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실현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