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9조원이다(정부주장) 1백46조원이다(야당주장). 현재까지 2차에 걸쳐 조성한 공적자금의 액수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액수다. 총액부터 37조원이나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백조원인데 비하면 어마어마 한 돈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난 것인지 아리송하다.계산 방법이 서로 다른 것인가. 또 이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이 돈이 잘쓰여졌는지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지난 1월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에서 자료조사와 예비조사,기관보고 까지 받고 5일간 열기로 했던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도 증인방식 시비로 열리지 못하고 무산됐다.
 국민들의 혈세가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던 국회가 정쟁(政爭)으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싸움질만하다 유야무야 한 꼴이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청문회 재개최 요구에 여당은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토록 돼있기때문에 그때가서 다루면 된다며 야당의 정치공세차원의 청문회 요구는 수용할수 없다는 태도다.

 누가 내는 돈인데 여야 정치권에서 정치공세로만 치부할수있단 말인가. 공적자금이 잘 관리되고 안되고는 국가장래에 관한 문제다. 이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이 날라간다면 국민들이 모두 떠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IMF사태뒤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국가채무가 잠정이긴 하지만 지난 96년 46조6천억원에서 현재는 1백20조원에 달했고 2004년에는 1백5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여기에다 보증채무까지 합치면 2백40조원대에 육박한다. 내후년부터는 국채이자와 공적자금 손실분 상환에 매년 20조∼30조원이 들어간다. 이때쯤 되면 아마도 국가예산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힘들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살이가 이 모양인데도 여야는 정치공방을 거듭하며 공적자금 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 무용론이 사회일각에서 나오겠는가.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줄 곳이 바로 국회가 아닌가. 여야의 명분싸움에 가려움증만 더욱 번지는 꼴이다.
 공적자금의 적정성은 이미 여러 곳에서 금이 갔다. 1차로 조성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이 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직원들의 임금 인상과 격려금 지급, 과다한 명퇴수당지급등 이해할수없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던가.

 정부는 이를 보고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것 같다.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노릇이다.
 이같은 상황을 따지자는 국회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지난 설 연휴 민심을 파악치 않았던가.

 이제라도 더 늦기전에 공적자금 청문회 재개최 요구를 받아들여 집행과정과 관리상태및 앞으로의 대책등을 소상히 밝혀내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1차적으로 정부 여당이 솔직해야 한다. 또 야당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말고 국가장래를 위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