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의정공백 없어야
행정ㆍ의정공백 없어야
  • 임정기
  • 승인 200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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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치권은 내년 6월13일 예정된 4대 지방선거를 두달여 정도 앞당겨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표면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일이 월드컵 축구대회(5월31일∼6월30일) 기간과 겹친다는 이유이나 내부적으로는 다가오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각각 내부의 대선전략과 맞물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역시 조기실시의 배경인듯 하다.

 또 월드컵 기간에 선거가 치러질 경우,자칫 투표율이 떨어지는 등 국민적 참여 및 관심사가 낮아질 것 등을 우려한 때문으로도 보인다.
 여야 정치권은 이에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지방선거 조기실시를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며 행정자치부도 정치권이 합의만 도출하면 바로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의 조기실시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일을 앞당겨 실시할 경우 선출직인 신임 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등의 임기가 7월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두달여의 행정 및 의정공백이 생긴다는 점이다.
 때문에 여야 정치권과 당국은 조기선거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행정공백 최소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

 월드컵으로 인한 지방선거 조기실시가 자칫 지방행정의 공백을 초래,그 폐해가 지자체 발전에 역행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또한 조기 선거실시로 인한 지방선거의 과열 분위기 조성 역시 사전에 함께 차단하는 방안을 정치권과 당국은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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