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제공·당원명부 유포 고소고발 난타전
금품·향응 제공·당원명부 유포 고소고발 난타전
  • 최동일 기자
  • 승인 2018.04.22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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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50여일 남았는데 선관위 고발 3건·경고11건
충북도선관위, 무관용 원칙 단호히 조치...단속 강화
음성군수에 출마하려다 상품권을 뿌려 적발된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 / 중부매일 DB
음성군수에 출마하려다 상품권을 뿌려 적발된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6·13 지방선거가 초반부터 뜨거운 열기를 보이면서 각 당의 후보 공천작업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벌서부터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혼탁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지선과 관련해 22일까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한 단속건수가 3건에 이르며 개인명의로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처럼 선거운동과 관련된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예선전(당내 경합)의 조기과열 때문으로 이로 인한 잡음과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단속된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고발 3건, 경고 11건이다.

도선관위에서 고발 조치한 3건은 단양에서 발생한 위장전입과 음성에서 벌어진 상품권 살포 그리고 이번에 공천취소로 이어진 보은군수 민주당 후보의 향응제공 등이다.

경고를 받은 적발 사안들을 보면 경미한 기부행위가 4건으로 가장 많고 명함 등 인쇄물과 관련된 내용이 다음을 차지했으며 여론조사 공표 등도 포함됐다.

고발 사례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 3월27일 특정 출마자를 도울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등의 허위 주민등록을 신고한 대표와 종업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 15일 선거구 주민들에게 1천여만원의 상품권을 돌린 군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민주당 공천이 취소된 김인수 충북도의회 부의장 / 중부매일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민주당 공천이 취소된 김인수 충북도의회 부의장 / 중부매일 DB

이어 지난 19일에는 선거구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41만여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지불한 민주당 보은군수 후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개인 등에 의한 고소·고발도 이이지고 있는데 이번 지선에 나서는 현역 기초단체장과 관련된 것들만 살펴봐도 지난달 8일 박세복 영동군수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 주민이 박 군수의 고교 졸업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 군수 개인과 관련된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군비로 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제천과 단양 2곳에서 당내 공천경선과 관련된 고소·고발이 한날 이뤄지기도 했다.

이날 한 제천시민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본인의 SNS에 올리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문자를 살포했다며 이근규 제천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류한우 단양군수 / 중부매일 DB
류한우 단양군수 / 중부매일 DB

류한우 단양군수는 함께 군수공천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탈락한 자유한국당 천동춘 단양군의회의원으로부터 '90명의 당원명부가 유출됐다'며 같은 날 고소를 당했다.

이처럼 공천경합이나 본선을 앞두고 고소·고발을 당한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선거를 겨냥한 음해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군수는 '이미 수차례 검증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며, 이 시장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변호사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류 군수눈 '당사무실에 가지도 않았다. 전려 모른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선거일이 50여일 남은 가운데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지역에서는 본선이 시작도 되기전부터 흠집내기, 혼탁선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선관위는 제천과 옥천에 광역조사팀을 꾸려 과열·혼탁선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장기적인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천관련 금품수수,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며 "일반 선거범죄는 해당지역 선관위에서 담당하지만 중대선거범죄를 전담할 광역단위 조사체계가 구축된 만큼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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