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정착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에반해 파행적 운영이 주민과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도 적잖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장의 경우 이권에 개입하거나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도와준 공무원들을 인사때 특혜를 주거나 당선만을 앞세워 치적ㆍ선심성 행정을 펴는 경우가 종종 언론보도를 통해 있었다.
실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는 벌써부터 자치단체장들이 재임기간의 치적을 홍보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혼탁기미를 보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은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후퇴라는 점에서 원칙론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왜 정치권이 공개적으로 나서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문제를 검토할 정도가 됐느냐는 점이 더 아쉬울 뿐이다. 분명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다. 주민투표제 및 소환제,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인센티브제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