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무산, 여진 계속
6월 개헌 무산, 여진 계속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4.25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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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문재인 정부 임기내 개헌도 어려울 수 있다" 우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4.25.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4.25.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분권을 포함하고 있는 6월 개헌 무산의 여진이 정치권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여야가 6월 개헌 무산을 두고 25일에도 책임 공방을 벌이자 자칫, 문재인 정부 임기내 개헌도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비관론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6월 개헌 무산 책임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 돌렸고, 한국당은 6월 개헌은 '당청만의 시간표'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사실상 개헌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시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지금 상태에서 진행시키기 어렵고,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의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지 않으면 투표율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으로 읽힌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 태도가 변화되고 일정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국민투표법이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개헌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한국당에 6월 개헌 무산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헌정특위 간사직 사임 사실을 공개한 이인영 의원도 이날 배석해 "지방선거까지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약속을 파탄낸 정치적 주범을 심판하는 길에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개헌은 결코 무산되지 않았다. 6·13이란 자신들만의 시간표를 짜놓고 개헌장사를 시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시험은 이제 막을 내렸다"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패키지 개헌 꼼수가 무산된 것뿐이고 개헌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을 분명히 말한다"며 "개헌은 국민 개헌으로 반드시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의 개입으로 인해 국회가 최종안을 만들 절차가 사라져버렸다"며 "원인제공자가 결과만을 탓하는 적반하장 아닌가. 대통령이 취한 태도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9월 개헌'이나 '2020년 총선 동시개헌'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핵심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 등에서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앞서 한국당은 '6월 여야 개헌안 합의, 9월 개헌 국민투표'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서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개헌 논의를 이어갈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핵심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여야의 대립도 여전해 논의는 계속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정치권에 우세해 보인다.

현재 한국당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제를, 반면 민주당은 이를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의 영장청구권 삭제, 수도조항 삽입, 토지공개념 도입 등에서도 여야 간 입장이 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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