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관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관건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4.2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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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1
항구적 평화정착과 경협 등 남북공동번영도 과제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환영 기자회견에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회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의 사진을 들고 환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04.26. / 뉴시스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환영 기자회견에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회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의 사진을 들고 환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04.26.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판문점공동취재단] 역사적인 '2018 남북 정상회담'이 26일로 마침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공동번영'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는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 의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반드시 합의를 이끌여 내야 할 과제다.

한반도 평화의 최대 위협요소인 핵무기 제거가 전제돼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의미하는 '항구적 평화정착'이나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남북관계 발전' 같은 다른 의제에서도 진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의 기존합의 존중이나 국민적 합의기반,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한 남북정상회담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청와대의 고심이 적잖아 보인다.

물론 '핵 없는 한반도'를 결정할 최종 담판은 5월 말이나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지겠지만 비핵화로 가는 각론에서 북미 간 입장차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이면서도 강도 높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김정일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 기존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건설 총력 노선으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다만, 북한이 결정서에서 직접 '비핵화'를 언급하지는 않은 만큼 사실상 '핵 보유국' 선언과 다름 없다는 경계론도 상존한다. 그러나 핵 유예와 동결, 그리고 불능화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은 비핵화로 가는 첫 발을 뗀 것이란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으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의 입구를 핵 '동결'로, 출구를 핵 '폐기'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이번 조치를 핵동결로 정의내린 것은 현 상황을 완전한 비핵화의 길에 진입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선제적 조치로 형성된 우호적 여건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3단계 평화협정 로드맵' 실현의 첫 단계로 십분 활용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평화협정 로드맵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의미의 종전을 선언하고,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내며, 남·북·미 3국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처럼 북핵 폐기가 전제돼야만 남북정상회담 정레화나 6자 회담 재개로 이어질수 있고, 신 남북경협의 물꼬도 틀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현실화, 개성공단 등 기존 남북 경협사업의 재개까지 진전될 수 있는 점 또한 이번 남북 정상이 고심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인도적 지원 구축, 사회·문화·예술·스포츠 교류 확대, 이산가족의 정례적 상봉 등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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