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서둘러야 한다
혁신성장을 서둘러야 한다
  • 중부매일
  • 승인 2018.04.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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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노근호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4.16. /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4.16. / 뉴시스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관련 정책 발표에 이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에 대해 명확히 정리했다. 일부에서 그동안 혁신성장 부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와중이다.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내놨다. 공급자(정부) 위주의 성패 판정, 분절적 성과평가, 왜곡된 기술료 징수 체계, 민간투자 단절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반성하고 시장 기반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R&D 지원은 기술개발 성공률이 92%로 높지만 정작 상용화해서 매출까지 발생한 사례는 극히 적었다.

우선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민간중심으로 바꾸고 민간투자 연계 강화를 꾀한다고 한다. 또 R&D과제 종료 이후 IR(기업설명회)나 M&A(인수·합병) 등 후속투자 관련 지원이 확대된다. 기술료 징수체계도 '정액제'에서 사업화 성공 후 매출이 발행하면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참여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R&D 전용펀드 조성 등을 통해 고위험·고수익 R&D과제에 대한 직접투자를 늘린다. 4차 산업혁명의 대응력을 높이고 디자인·수출·지식재산권(IP)·자금 등 맞춤형 연계지원을 공고히 한다.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규 인력 채용을 의무화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 '통합자문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 기구로서 기존 대통령 자문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 심의·의결까지 맡는다. 과학기술 의사결정 체계의 효율화, 자문·심의 간 시너지 강화가 기대된다.

지금의 정책 구상들이 조기에 실행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지역의 현실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출을 견인하면서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해 온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등 6곳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전락했다. 이들 지역은 자동차·조선 산업의 거점으로 한때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경쟁력을 잃으면서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인해 실업자가 양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등 충격 완화에 나섰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이들 6개 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449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이달 초 '산업위기지역 대응을 위한 특별기금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1970년대부터 산업공단으로 조성된 포항-울산-부산-창원-여수-영암-군산 등 남동임해 지역이 한국판 러스트 벨트(녹슨 지대·제조업 쇠퇴지역)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립식 보험 형태의 특별기금 조성을 주장했다. 몇 년간 지역경제는 곳곳에서 급속히 쇠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판 러스트 벨트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거 지역정책의 프레임을 깨는 담대한 전략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지역 여건은 녹록치 않다. 여러 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근호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노근호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특히 산업연구원이 발표하는 '총합혁신지수'를 통해 확인된다. 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활동을 평가하는 지수인 데 2003년부터 살펴보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순위에 거의 변동이 없다. 지난 2015년 기준 수도권의 총합혁신지수는 0.7848, 충청권 0.7431, 대경권 0.4430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0.3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지금까지의 지역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함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기술 중심지로 떠오른 시애틀과 항저우, 각국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독창적 산학연 협력생태계를 조성한 중국 선전과 일본 교토 등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고통스러울지라도 지역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새 활로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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