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발언이 인상적이다. '국민연금 고갈론'이 공공연하게 퍼지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해 많은 말이 오가고 있었지만 공식 선상에서 인상 논의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장관 재임중에 논의가 되더라도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납부자인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공론화되지 못했다.

또 지난 2013년 진행된 '3차 재정추계' 때 '국민연금은 2060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발언에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등 인상에 대한 논의는 더 멀어지게 됐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으며,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국민연금 기금운영을 위한 투자 수익률도 예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되도록 빨리 진행됐어야 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려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률을 낮춰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장률은 이미 최저 수준이며, 정부의 보장률 강화 방침에 따라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연금 말곤 마땅히 대안이 없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불안한 재정 상태를 알고 불신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30년째 소득의 9%로 고정돼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논의해야할 시점이다. 고령화와 함께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이 앞당겨 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박 장관의 소신 발언을 신호탄으로 삼아 국민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