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위한 국제사회 지지협력 위해 노력"
"한반도 비핵화 위한 국제사회 지지협력 위해 노력"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4.27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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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판문점 공동선언
올해안에 정전협정→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
올 가을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열을 하고 있다. 2018.04.27. / 뉴시스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열을 하고 있다. 2018.04.27.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ㆍ김성호 기자=판문점공동취재단]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특히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도 다하기로 했다.

또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는 등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문 대통령이 올 가을 평양을 방문해 두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는데도 두 정상은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고 전격 발표했다.

종전협정체결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즉, 북핵 폐기에 관한 사항이 이번 합의문에 빠짐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4.27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4.27 / 연합뉴스

두 정상은 먼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는 등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고,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간다고 합의한 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내달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는 등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두 정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등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남과 북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고,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진일보한 합의에 이르렀다.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과 북이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자는데도 두 정상은 인식을 같이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이유에서다.

두 정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세워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는 등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즉, 안으로는 6·15를 비롯해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해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로 한 것이다. 밖으론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해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했다.

경협에도 남북 정상은 두손을 맞잡았다.

두 정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등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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