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판문점 공동선언
올해안에 정전협정→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
올 가을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중부매일 임정기ㆍ김성호 기자=판문점공동취재단]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특히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도 다하기로 했다.
또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는 등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문 대통령이 올 가을 평양을 방문해 두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는데도 두 정상은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고 전격 발표했다.
종전협정체결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즉, 북핵 폐기에 관한 사항이 이번 합의문에 빠짐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받아들여진다.
두 정상은 먼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는 등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고,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간다고 합의한 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내달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는 등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두 정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등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남과 북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고,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진일보한 합의에 이르렀다.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과 북이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자는데도 두 정상은 인식을 같이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이유에서다.
두 정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세워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는 등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즉, 안으로는 6·15를 비롯해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해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로 한 것이다. 밖으론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해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했다.
경협에도 남북 정상은 두손을 맞잡았다.
두 정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등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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