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상장회사 및 기업공개 예정회사에 대한 감리 결과 지적비율이 평균 30.3%에 달하는 등 분식회계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이근영 금용감독위원장은 최근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분식회계 근절대책을 중심으로」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분식회계는 투자자 등에 대한 단순 사기행위에 그치지 않고 시장기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켜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이날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회복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분식회계 근절방안으로 내부회계 통제제도 구축의 의무화, 회계공시 기준의 강화, 상시감사체제의 구축,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감사 보수체계 현실화,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통제환경 조성 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분식회계 원인으로는 기업의 내부회계 통제절차 미비, 외부감사의 효율성 미흡, 감독시스템의 기반 취약, 분식회계에 대한 관대한 제재 등 제도적인 미비점을 들었다.

또 한계기업의 생존연장을 위한 자금조달 필요성, 경영자의 경영실패 은폐 욕구 등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 동기와 정치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부조리 관행, 세무에 종속된 회계관행,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지 않은 현실 등을 꼽았다.그러나 기업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및 관행의 개선방향의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기업인들은 투명한 정보공시가 기업인들의 노력이 없이는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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