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남북경제협력 가시화되길
개성공단 재가동·남북경제협력 가시화되길
  • 중부매일
  • 승인 2018.04.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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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18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27일 오후 경기 파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뒤 개성방향 출입문이 닫혀 있다. 2018.04.27. / 뉴시스
2018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27일 오후 경기 파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뒤 개성방향 출입문이 닫혀 있다. 2018.04.27.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전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주 좋은 논의를 많이 이뤄서 남북의 국민에게, 전 세계 사람에게 아주 선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세계역사의 대전환', '평화의 시대 도래'라는 해외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한 화답이라고 볼 수 있다. 비핵화 합의와 종전선언 못지않게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경협 가시화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고강도 경제 제재가 진행되고 있어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경협을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독일 베를린 선언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통해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주목된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공단을 전격 폐쇄한 이후 2년간 공백이 생기면서 124개 입주기업 중 현재 국내외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은 약 60%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실례로 충북소재 업체인 자화전자는 2007년 개성공단에 공장 문을 열고 북한주민을 고용해 휴대전화 부품 생산했는데 개성공단 폐쇄로 철수했다. 물론 고가의 생산설비는 여전히 개성공단에 남아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대다수 기업이 공단 재가동을 원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조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26%, 제도 정비 등 기반 조건이 충족되면 입주하겠다는 기업은 약 70%로, 97%가 재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개가 결정되면 수개월 안에라도 정상화될 수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기와 용수 등 공단 설비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업종마다 다르지만, 밤을 새워서라도 하면 2개월 만에라도 정상화할 수 있고 하이테크 업종은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함께 남북경협도 본격화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구상하면서 남북철도 연결과 남·북·러시아 가스관 연결 등의 사업을 거론했었다. 문 대통령은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지고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라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의 남북경협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금강산관광지구도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 기존 시설물은 보수만 하면 금강산 관광은 재개될 수 있다.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고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지면 우리기업에겐 내수 시장의 한계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위협을 돌파할 동력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성공단이 재가동돼도 만에 하나 또다시 폐쇄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남북간 경제협력은 더욱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공고한 경협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이 평화와 번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려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공유해야 한다. 남북경협이 자연스럽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관련업계에 큰 선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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