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초·중·고교 교사 수를 매년 조금씩 줄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는 벌써 오래전에 예견된 일이다. 무엇보다 발령을 받지 못한 교사대기자만 4천명을 상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올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초등 교원 6천3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비현실적인 공약을 철회하고 교원수급 방안을 내놓은 것은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아무리 일자리 늘리는 것이 급해도 억지로 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 교사 수를 줄이지 않으면 교육계는 혼란이 심화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교사 선발인원 축소 폭을 현 정부가 임기가 끝난 2020년대 중후반에야 커지게 설계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교사 선발인원 감소 폭이 학생 수 감소 폭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30년 선발인원까지 예측한 이번 교원 수급대책에 대해 교사 선발인원을 줄이면서도 교·사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결국 교육계의 현안이었던 교원 임용절벽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작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원 증원 방안을 보고한바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사 선발규모도 함께 줄여야 했지만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끌려가던 각 교육청은 최근 수년간 매년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은 교사를 선발했다.

이 때문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미발령 대기자'들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이런 미발령 대기자는 초등이 3천518명, 중등이 447명에 달했다. 정부와 교육청의 근시안적 교원 수급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나마 뒤늦게 교사선발 규모를 줄였지만 학생 수 감소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 초등학생 수는 2018학년도 265만9천명에서 2023학년도 239만6천명으로 9.9% 감소한다. 반면 같은 기간 초등교원 선발인원은 연 4천88명에서 연 3천800명 안팎으로 6.4% 준다. 중등교원은 차이가 더 크다. 2018∼2023학년도 중등교원 신규 선발인원은 7.1% 줄지만, 학생은 11.7% 감소한다. 단순계산으로도 교사를 남아돌아간다. 5년뒤 교육현장은 안봐도 뻔하다. 교사선발을 대폭 줄여야 된다. 당연히 교사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힘들지도 모른다. 그래서 '폭탄 돌리기'식으로 다음 정권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교원수급 방안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졸속 방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감소와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 현직 교원 임용시험 응시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학생이 없는 학교가 늘어나는데 교원은 늘리는 코미디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교육현실과 겉돈다는 점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