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한반도 비핵화 등을 명문화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와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에서 합의된 6·15, 10·4 남북공동선언이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차원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국제사회와 공고한 연대 속에서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선 국회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지난 수년 동안 한반도 핵문제 때문에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았다. 지난 금요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가 판문점을 주목했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갈등과 반목의 과거를 딛고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법률' 21조 3항에 의거하면, 국회는 남북합의서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가 돼 있다"면서 "(판문점 선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어떻게 한반도 봄을 맞을 것인가. 동북아 번영과 평화를 만들 것인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