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실효 거두려면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돼야
'워라밸' 실효 거두려면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돼야
  • 중부매일
  • 승인 2018.05.01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노동절인 1일 충북지역 노동조합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청주체육관 앞에서 '128주년 세계노동절 충북대회'를 열고 있다. / 김용수
노동절인 1일 충북지역 노동조합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청주체육관 앞에서 '128주년 세계노동절 충북대회'를 열고 있다. / 김용수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이 최근 노동시장의 화두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저녁이 있는 삶'은 대다수 근로자들이 원하는 삶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하지만 산업현장은 아직도 한파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공장가동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단기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업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해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와 최저임금 삽인범위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선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졌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것도 '쉼표 있는 삶'이 근로자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례로 청주상공회의소가 충북도내 300개 기업 관리자와 6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서 긴 근무시간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해야 하는 시간이 적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대답이 많았다. 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이 불황의 터널에서 고전하고 있다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한국경제가 처해있는 현실이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인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3월중 생산과 투자가 동시에 큰 폭으로 줄고 공장가동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물건이 잘 안 팔리면서 제조업 재고율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이 와중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서비스 부분 고용조정과 자영업 폐업으로 이어지면서 국내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자영업까지 때 아닌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근로자들이 워라밸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탄탄한 경영기반을 닦아야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12조3천억원에 달하는 노동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특히 중소기업 비용부담이 전체 비용중 70%(8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에겐 무거운 짐이다. 기업이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는 기본 목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기 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법은 두 가지다. 정부가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내로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삽입 범위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 일과 삶의 균형도 기업이 잘 나갈 때 얘기다. 공장이 가동을 멈추거나 가동률이 낮아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