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선들은 최근 해상 휴전선과 다름없는 서해안 백령도 인근 NLL(북방한계선)은 물론，제주해협，심지어 독도 영해까지 침범하는 대담성을 보여줬고 당국은 독도에 한해 해경정이 진로를 차단했을뿐 나머지 서ㆍ남해안에서는 지난 3일 사실상 북한 선박 통행 허용 방침을 결정 하는 등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일관 했다．
정부 당국은 북한 상선들이 8∼15시간 동안 우리 영해를 운항해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채 공해상으로 유도해 내는데 급급해 했다는 후문이다．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동신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퍼주기도 모자라 주권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며 당국의 안이한 태도를 집중 추궁 하기에 이르렀고 5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한나라당 최병렬 부총재는 북한 상선의 우리 영해 침범에 대한 당국의 안이한 대처와 햇볕정책을 질타 했다．
우리는 6ㆍ15 정신과 남북화해 분위기에 의거，항로단축을 위한 북한상선의 통항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교전규칙이 아닌 「무해통항권」하의 일정한 절차，즉 북의 사전요청에 의해 우리당국이 허가와 검증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북한상선의 영해침범에 대해 NLL 무단통과 강력항의를비롯，대북지원 물자 수송 선박의 제주해협 이용 허용，그리고 남북해운합의서 체결 등 3단계 대책을 마련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더이상 이같은 우를 범해선 안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