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3일 각 정당의 6·13 지방선거 정당공약집 발표를 강력 촉구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둔 오늘(3일)까지도 정당공약집이 공개되지 않는 등 정책선거 실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정당은 선거 30일 전까지 정당공약집을 발표해야 한 것"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특히 "선거는 유권자로부터 대의를 위임받는 과정이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정당 정책에 한 표, 후보자 정책에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선거에서의 공약은 고용계약서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당공약집 발표가 늦어진다는 것은 정당이 추구하는 선거 강령과 정책공약,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백지위임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정치 구태"라고 지적했다.

매니페스토본부 또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락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의 공약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등 평가받겠다는 제도정치권의 대국민 약속 때문"이라며 "매니페스토본부는 정당공약집 발표가 늦어지고, 내용도 부실하며, 실천 의지도 부족하다면 더는 정당 공천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정책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당의 준비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당원의 뜻을 정당 정책에 반영했던 전국순회 정책 전당대회도 이번에는 찾아볼 수 없어 그 우려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선거에서 정당의 정책 공약은 정당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 미래의 방향 등을 제시해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후보자들이 적극적 실천 의지를 담은 구체적 공약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당의 지향이 담긴 공약이 없다면 후보의 정책 방향이 정당의 그것과 다르게 설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선거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공약이행 가능성은 불투명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그러면서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지방선거 정당 공약의 폐해를 탈피해 구체적 정책 공약과 공약가계부가 포함된 지방선거 정당공약집을 선거 30일 전까지 발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것이 선거를 통해 유권자에게 대의를 위임받기 위한 공당의 가장 기본적 조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