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3년부터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운영을 밝힌 데 대해 전교조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반 고교보다 등록금이 3배 정도 비싸지만 학생선발·교과과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선 고교 평준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것이며 과거 입시명문고 부활로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부패사학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게 전교조의 반대이유이다.
 특히 충북도내에서는 21개 사립고의 도내 평균 법인 부담률이 18.2%로 저조한데다 법정부담금 4%도 제대로 못내는 학교들도 있어 20%의 운영경비 부담이 가능한 학교는 단 한곳도 없는 실정. 이와 관련, 전교조충북지부는 7일 결의대회를 갖고 공교육 전반의 위기를 부채질하는 부실·부패 사학문제를 척결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도내 고교교사 대표자들과 함께 지난달 31일 집회를 갖고 7차 교육과정이 수정고시되지 않을 경우 거부투쟁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단계형 수준별에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더해지면 학생들의 학습격차와 교육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당국의 교육과정 시행에 대한 이같은 전면적 거부선언과 집단행동 시사는 공교육 체계의 심각한 균열상을 노출시키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서울, 대전, 부산, 경기 등 전국 교사들의 잇단 의지표명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국 이후 근대적인 교육체계가 정립되고 난 다음부터 교육정책은 언제나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 이에 따른 반작용을 불러왔었다. 교육에는 왕도가 없다는 회의감 다분한 탄식이 대변하듯, 문제를 풀기위한 해법이 또다른 문제를 양산하는 악순환 속에서 우리의 교육정책은 반세기 동안 어둠 속에서 바늘 찾는 시도를 계속해왔던 것이다.
 여기에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조삼모사식으로 뒤집어지는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 교육정책의 표류와 그에 따른 불신을 자초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 거의 전면적인 양상으로 펼쳐지는 교육정책에 대한 일선현장의 반발은 교육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립형 사립고나 제7차 교육과정의 무리한 시행, 그리고 교직발전종합방안 등에 대한 일선현장에서의 강력한 반발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이기도 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타당성과 적합성 자체에 심각한 회의를 던지고 있다.
 또한 교육당국이 정책수립과정에서 적절한 여론수렴과 국민적 합의도출을 태만히 했다는 비판도 면할수 없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이를 현장에서 현실화시켜야하는 교사들의 전폭적 지지 없이는 내실을 기할 수 없다. 교육당국이 일선의 목소리를 외면, 비현실적인 이상론만 좇는다는 교사들의 불만을 점점 키우기만 해서는 공교육 붕괴의 속도는 결코 늦춰질 수 없을 것이다.
 교육당국의 정책발표와, 그에 대한 일선교사들의 대규모적인 반발이 되풀이되는 최근의 현실은 교육당국의 정책입안과 시행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정책의 지향점이 현실의 과녁을 제대로 겨냥하고 있는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되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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