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스마트 폰으로 물과 비료를 줄 수 있는 '스마트팜' 영농시설이 10일 충북생명산업고에 설치돼 준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2018.04.10 / 뉴시스
스마트 폰으로 물과 비료를 줄 수 있는 '스마트팜' 영농시설이 10일 충북생명산업고에 설치돼 준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2018.04.10 / 뉴시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치적으로는 국내외적인 빅 이슈로 부각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비핵화와 평화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한미·북미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다. 또 본격적인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국민적 기대와 달리 헌법 개헌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갈등으로 개헌이 어렵게 전개되고, 사회적으로는 미투 운동, 투루킹 사건 등의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중앙정치와 미투 사안 속에 미래 지방의제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는 민선 7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보름 정도 앞두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지역관심들이 부각되지 못하고 이런 이슈에 가려지면서 일각에선 지방선거에서 정작 "지방은 없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아직 각 정당이 모두 후보들을 모두 확정하지 않은 단계에서 예비후보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고, 출마를 굳힌 후보자들도 이런저런 지역의 미래비전과 공약들을 간간이 발표하고 있지만 중앙정치와 사회적 이슈에 파묻혀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겠으나 정작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관심 사안에 대한 정당별 지역정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쟁이 점차 가열되면서 SNS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정당이나 상대후보들의 네거티브 요소만 끄집어내 부각시키는데 집중하는 현상만 난무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도 지역발전에 대한 뚜렷한 미래 비전과 소신도 없이 그저 당의 인기에 영합하고 자신의 입지만 세우려 후보로 나서거나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인사들도 없지 않은 듯하다. 이렇듯 지방선거에서 스스로가 지역리더로서 자격과 철학적 소신, 지역발전의 의지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불필요한 과열경쟁이 벌어지면 선거이후 지역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제대로 된 인물이나 공약검증 절차도 없이 인지도 중심의 묻지마 투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고, 그 폐해는 온전히 지역주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

국가측면에서 평화를 위한 정치적 이슈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나, 지역측면에선 지방선거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선 7기 지역의 미래발전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전략마련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충북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전략이 바로 충북농업의 새로운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의 충북 유치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6일에 개최된 제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 혁신성장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바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정책의 일환으로 4월 23일에 전국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권역별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할 예정임을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3일까지 이미 공모사업에 들어간 상태이며, 금년 7월말에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권역별로 에너지자립형, 자원순환형, 수출거점형, 기능성식품·바이오산업 거점형 등의 특화모델로 조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충북은 청정자연 친환경 농업기반의 유기농 기능성 식품산업이 집적되고 바이오산업 거점지역으로의 기능적 가치와 전국적 연계와 파급효과 공유가 용이한 지리적 이점, 청주국제공항을 통한 수출기능과 경부·강호축 고속철도 교통기능과 백두대간 중심의 남북평화 농업혁신 번영기반 마련 가능성 등 국가적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의 최적지로서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충북지역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유치전략 계획을 마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농업 혁신성장의 핵심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반드시 충북으로 유치해야 한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충북의 주도적 역할과 기능을 확보하고, 민선 7기 충북농업의 새로운 혁신성장과 발전을 위한 발판이자 문재인정부가 충북에 공약한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의 실질적인 실천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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