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국 부터 마시는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남북경협 공약
김치국 부터 마시는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남북경협 공약
  • 중부매일
  • 승인 2018.05.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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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2018.04.27.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2018.04.27. / 뉴시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역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남북경협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 이슈를 살린 공약이 추상적이거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를 놓고 충북지사 후보간 충돌이 일어나는 등 한반도 비핵화를 마무리 지을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간의 미^북정상회담이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슈선점을 위한 선거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충북지사 선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은 동해권 에너지, 자원벨트, 서해안 산업, 물류, 교통벨트, DMZ 환경, 관광벨트등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 성장동력 확보와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구상에 충북이 제외돼 논란으로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충북도의 X축(강호축)과 신경제 지도의 H벨트가 대립되는 개념이라는 야당 후보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박경국 자유한국당 후보는 "구상단계에 있는 강호축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빠져 있다"며 "기왕에 일이 진행됐으나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킨 제2경부고속도로 원안대로 구리, 파주를 거쳐 개성을 가는 한반도 평화고속도로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용한 바른미래당 후보도 "강호축이 국토종합개발의 새 아젠다로 주목받고 있다는 이 지사의 호언장담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며 "남북평화의 '통일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말뿐인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야당 후보들 공세에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까지 가세해 "강호축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H벨트)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발전적인 관계로 국가계획 반영의 호기가 될 수 있다"며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혀 '관권개입'의혹까지 받고 있다.

남북 해빙무드가 경제교류로 이어지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은 너무 앞서가고 있다. 벌써 한반도에 비핵화가 매듭을 짓고 평화가 정착한 듯 하다. 황영호 자유한국당 청주시장 후보는 북한의 해주, 신의주, 안주 등 동주 도시간 자매결연 등 남북교류 추진 방안을 제시하면서 해마다 돼지1000마리를 북한에 전달해 축산산업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남북교류는 봇물 터지듯 이어질 수 있지만 과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전례를 보면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하고 핵사찰등이 진행된 이후 남북경협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난타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분위기에 들떠 김치국 부터 마시는 모양새다.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때까지 외려 제재의 고삐를 놓아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소모적인 논쟁과 '아니면 말고'식 추상적인 공약으로 시간낭비하지 말고 바닥으로 추락한 체감경기를 끌어올 수 있는 공약을 내놓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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