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았다. 그후 6년이나 지났으나 일선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지역이기주의등으로 주민복지등을 위한 자치행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장 선거를 1년 앞두고 또다시 청주·청원지역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청주·청원지역의 통합에 대한 당위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통합에 대한 논의는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공직사회와 지역내 토호세력등 소수의 기득권층들이 누리는 권위를 위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기인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미는 지방정부가 지역여건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므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어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된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방재정의 확보에 달렸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광역화로 인적 물적예산등의 절약은 물론 중복투자에 따른 재정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
 한예로 현재 청주시의 인구는 대략 57만여명에 공무원은 1천5백89명이 근무하고 있어 시민 359명에 공무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반해 청원군의 경우 인구 12만4천여명에 6백9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어 군민 1백78명에 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인구대비 공무원 정수를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청원군의 경우 인건비의 낭비를 지적할 수 있다.
 물론 도시행정과 도·농행정 및 농촌행정의 특성과 지역적 여건등을 감안 하여야 하지만 대체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수혜자인 시민 3백∼4백여명당 공무원은 1명이 적정선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더욱이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에 의해 「청주광역권」이 8대 광역사업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에따라 오송의료과학산업단지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현도의 화물단지조성과 오송경부고속전철역에 이은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점역 설치 추진은 물론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사업등 청주광역권 지역의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청주·청원지역이 통합되어 결집된 힘으로 강력한 행정의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계획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고이즈미 준이치로총리)는 3천2백개에 이르는 시·정·촌(市町村)등 지방자치단체를 3백개로 통폐합하기로 하고 관련부처및 여당과 조정작업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같은 계획은 아마도 부실기업을 통폐합해 정리하듯 지자체의 경비·인원삭감등을 통해 지방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