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여론조사결과 외교분야 등 긍정평가 지지율 80% 넘어
일자리·지배구조 부동산정책 미흡...야당, 경제 낙제 비난

흐뭇한 미소의 문재인 /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대통령 당선 확정후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86.3%(코리아리서치), 86.1%(한국사회여론연구소), 85.7%(한길리서치), 83%(한국갤럽) 등 보이고 있다.

남북 정상 회담 전 60∼70%대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던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10% 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뛰어올랐다.

임기 초반 초반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에 대한 보복 등으로 인해 외교·안보분야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한반도 운전자론을 자처한 문 대통령은 최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비핵화 선언으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변 4강과의 외교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9일 일본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성명을 내어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거듭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향후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면서 "세 나라가 뜻을 모으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세계사적 대전환을 이끄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자"고 자신감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및 외교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겸손과 신중, 안정감을 바탕으로 소통행보를 보여왔다.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나고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가족을 끌어 안는 등은 대표적인 소통행보로 볼 수 있다.

이에반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 분야는 다소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출 규제와 금융권 쇄신, 포용적 금융정책 등을 내놓았지만 생산성 혁신 등 정작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 실현은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일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정책(47.8%)이나 재벌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 정책(26.3%), 부동산 정책(25.9%)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특히 금융정책의 경우 "금융산업 구조와 선진화 공약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와 같은 정책들은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갑을개혁'과 '경제적 약자 보호'는 나아졌지만, 재벌과 금융행정 개혁은 여전히 모자란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인상한 측면과 일자리 정책은 다시 짜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인포그래픽 / 뉴시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성공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주변 4강과의 외교전이 뒷받침 한다.

내달 6·13 지방선거가 예정 돼 있지만 문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미간 회담이 꼬이고 민생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장기화 되면 경제정책은 문제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도 있다.

야권은 9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하고 경제정책은 낙제점 이라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일자리 정책에서 부실한 결과가 나온 것을 맹비난 하면서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내세우지만 서민과 근로자를 죽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친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소수 독점노조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고 맹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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