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행복·미세먼지·일자리·한반도평화·안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대거 반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첫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 최고위원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5.14.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첫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 최고위원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5.14.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6·13 지방선거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5대 핵심 공약은 ▶청년 일자리 등 청년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성장 ▶한반도평화 등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 슬로건의 의미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를 '든든한 지방정부'로 완성하겠다는 의미"라며 "경제는 성장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중앙과 지역이 공정하게 고루 발전하며,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먼저 '청년행복'과 관련, 민주당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3명을 고용하면 1명을 지원하지만 앞으론 기업규모에 따라 30인 미만은 1인 고용 때부터, 30~99인 규모는 2인 고용 때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금액 역시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3개월에 30만원인 지원금을 내년부터 6개월에 5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역시 연령별로 차등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50살 미만이면 120~240일로 일원화하겠다고 확약했다.

민주당은 '미세먼지'와 관련해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기질 예보시스템 구축으로 정확한 예보를 하는 데 힘쓰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승인을 불허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생활안전'에 대해 ▶유해성 있는 생활 화학제품 유통 사전차단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 감축 ▶재난·사고 전담 신속대응센터 설치 등 재난 신속대응 ·초고층 안전관리기준 및 다중이용업소 피난설치기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해 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한반도 평화'을 위해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해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남북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지정,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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