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산 도피 개별 대응 한계"...합동조사단 설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5.14.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5.14.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근절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우리사회는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제기되고 있는 밀수·탈세 의혹 등 대기업과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 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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