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57개 사회단체, "반드시 연내 개헌하라" 정치권 재압박
전국 957개 사회단체, "반드시 연내 개헌하라" 정치권 재압박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5.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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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서 기자회견…"6월 무산, 정치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죄해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헌법개정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957개 사회단체는 1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개헌 문산에 따른 사과오 2018년 연내 개헌을 정치권에 강하게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헌법개정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957개 사회단체는 1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개헌 문산에 따른 사과오 2018년 연내 개헌을 정치권에 강하게 촉구했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치권의 6월 개헌 약속이 15일 최종 무산되자 전국 시민사회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과 지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성토를 넘어 20대 국회 해산 운동 추진을 저울질하며 제2의 촛불 혁명까지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6월 개헌이 무산된 만큼 정치권은 2018년 연내 개헌을 위해 지금이라도 추진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20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최후 통첩으로 읽힌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헌법개정·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957개 사회단체'는 15일 정치권을 향해 6월 개헌 무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연내 개헌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 사회단체는 이날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사회단체는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헌법 개정에 관해 자신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6·1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선거법 개정도 무산됐다"고 분개했다.

이들 사회단체는 또 "6월 지방선거는 낡은 선거제도 그대로 치러지게 된다.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인 정치개혁도 그만큼 늦춰졌다"면서 "지난 1년 6개월여의 대부분을 허송세월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개헌) 노력도 보여주지 못한 국회의 행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기 힘들다"고 청와대와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 사회단체는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머리 숙여 공개 사과하라"며 "더불어 지방선거 동시개헌 약속 위반이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및 선거법 개정 약속 자체의 폐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확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사회단체는 특히 "여야 정당은 자신의 개헌안 및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2018년 연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사회단체는 또 "여야 정당은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마련함에 있어 반드시 국민의 숙의를 통해 공론을 모아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기구를 설치하라"며 "곡학아세(曲學阿世)와 감언이설(甘言利說)로 진정성을 대체할 수 없다. 국민은 심판한다.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이행계획 제시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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