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회의' 개최
  • 이병인 기자
  • 승인 2018.05.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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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6일(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6일(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6일(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써,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과 6개 유관부처(중기부,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의 관련 실·국장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주요 원인이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에 있음을 공감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써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중 고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 수립부터 지금까지 각 부처의 협조와 활동에 대해 감사하며, 중기부는 각 부처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며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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