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지방정부'로 문정부 목표 완성
'든든한 지방정부'로 문정부 목표 완성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5.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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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치분권 포함한 지방선거 '10대 공약' 선관위 제출
균형발전·일자리중심 혁신성장·미세먼지 해결 등 약속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5대 핵심약속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14. / 뉴시스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5대 핵심약속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14.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는 16일 자치분권을 포함한 6·13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10대 공약은 이미 발표한 5대 핵심 약속인 ▶청년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에 더해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등이 포함됐다.

또 ▶상생하는 공정경제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 등이다.

10대 공약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라는 게 정책위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특히 청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제2국무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 제도 도입,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약속했다. 또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 소상공인 전용예산 2022년까지 4조원 규모 조성 등을 민생경제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4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고교무상교육을 2022년 완성하는 등 올해안에 모든 기초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성평등 사회을 위해 민주당은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지자체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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