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지방선거, 지방자치 후퇴시킨다
진흙탕 지방선거, 지방자치 후퇴시킨다
  • 중부매일
  • 승인 2018.05.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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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가 15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br>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가 15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소, 비방, 폭행, 금품살포등 혼탁과 혼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는 '포지티브 선거'가 실종되고 근거없는 폭로와 비방을 전개하는 '네거티브' 선거가 아직도 지방선거판을 어지럽히고 있다. 특정후보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 확정했다가 다시 경선으로 번복하는 일도 벌어졌다. 기초의원·단체장, 광역의원·단체장등 4대 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진정한 의미의 자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부 정당과 후보들의 무원칙하고 저급한 행태가 풀뿌리민주주의의 숭고한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가 특정 예비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충북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이 개탄할 정도다. 보수 단일후보 선정에 나섰던 추대위는 당초 의도와 달리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단체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표시한 후보와 송사(訟事)까지 벌어진 것은 물론 단일후보를 놓고 각 후보 진영 간 이전투구(泥田鬪狗)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정책선거로 '선의의 경쟁'을 원했던 유권자들에겐 누가 옳고 그르고의 판단을 떠나 혼탁해지는 선거분위기에 실망을 느끼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청주시장 후보를 확정해놓고 선거가 한 달도 안남은 시점에 경선으로 바꾸었다.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던 후보는 중앙당의 무원칙한 공천과정에 불복해 탈당했다. 이런 식이라면 대체 누가 해당 정당 후보인지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전히 금품으로 표를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의식을 갖고 있거나 상대후보에 대한 지나친 적대감으로 지역사회의 반목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엔 군수에 출마하려던 전 도의원이 유권자에게 상품권을 뿌리다가 적발돼 사법처리 됐는가 하면 여·야로 갈린 참석자들이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삿대질과 욕설을 퍼붓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다. 폭력사태도 발생했다. 제주지사 선거 재선에 도전한 원희룡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에게 폭행당했다. 토론회 단상에 난입한 주민은 원 예비후보에게 달걀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해 갑작스런 폭력사태로 토론회장은 피로 얼룩졌다.

선거문화는 국민들의 정치수준을 보여준다. 금권과 관권 등 불법이 판치고 비방과 음해, 폭행이 횡행하는 선거판에서 올바른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는 힘들다. 그나마 우리나라 선거문화가 개선된 것은 예전보다 엄격해진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선거법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당선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려는 사람들이 자치단체장이 되고 지방의원이 된다면 그 지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리가 없다. 지역발전에 힘쓰기 는 커 녕 특권의식을 드러내거나 심지어 인사전횡과 각종 비리에 연루돼 물의를 빚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얘기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후보시절의 초심이 변한 것이 아니라 아예 초심부터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성숙한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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