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도와 기초단체는 정부의 계획에 맞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직영화 하라"

민주일반연맹 충북본부는 1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폐지 직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올해 상반기 민간위탁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하반기에 전환계획을 제시한다고 명시했다"며 "충북도와 지자체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규직화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생활폐기물업체는 비리를 무릅쓰고 위탁업체로 선정되고 나면 뇌물수수에 대한 비용을 상계하기 위해 위탁용역비를 착복하는 비리를 반복하는 악순환 구조에 빠지게 됐다"며 "외주화를 통한 비용절감이라는 애초의 목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연맹 충북본부는 지자체 차량불법개조와 업체비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청소차량 뒷부분에 발판부착은 엄연함 불법"이라며 "불법차량개조를 단속해야할 행정관청과 경찰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제천시의 한 업체의 경우 최근 8년간 근로기준법위반 4건, 부당해고 1건, 임금착복 1건 등과 최근에는 퇴직금을 미지급해 추가로 조사받고 있다"며 "이런 비리백화점인 곳이 10년 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해 현재도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천시청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제천시만이 아니고 보은, 영동, 음성 등 위탁업체 대부분에서 과거에 나타났거나 현재 진행중인 문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