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낳은 최저임금 인상, 고용감소 없다는 靑
고용쇼크 낳은 최저임금 인상, 고용감소 없다는 靑
  • 중부매일
  • 승인 2018.05.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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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차관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05.17. /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차관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05.17. / 뉴시스

고용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월 취업자 수가 정상수준인 30만 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취업자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10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8월~201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이 때문에 고용침체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16.4%에 달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빼놓고는 다른 원인을 찾기 힘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시각은 다르다. 지난 15일 고위 당·청·청 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내에서도 고용쇼크의 원인에 대해 엇갈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선 당연히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것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제시된 각종 고용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시행 전후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 취업자 수가 4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8만8천명이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것이다. 이 기간에 두 업종에서 사라진 일자리 수만 44만7천개에 달한다. 통계자료가 쌓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악영향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 제조업 침체와 저 출산 현상도 한몫했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에 따라 전년대비 6만8천명의 일자리 감소도 있지만 교육서비스업도 4월에만 10만6천개의 일자리가 줄어 종사자들의 충격이 컸다. 교육서비스업은 유아 교육기관과 초·중·고·대학교·학원등을 지칭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서남대·한중대·대구외대등 대학구조조정으로 폐교가 잇따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제조업과 교육서비스업등 구조조정 충격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적인 악재가 일자리 한파에 영향을 준 것이다. 그런데도 장 실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비율이 예상 노동자수 대비 81%를 넘는 등 최저임금 인상 지원정책이 매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은 10% 안팎(지난 10일 현재)에 불과하다. 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시행한 정책들이 역효과를 내는 것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일자리 확대가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고용충격에 대한 정부 내 시각이 다르고 진단이 대조적이다 보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다. 지난달 고용률은 60.9%로 1년 전보다 0.1%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취업의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고용감소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을 갖고 있으니 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에 걸어놓은 일자리 상황판은 늘 '경고등'이 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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