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법 개정 안된다
공업배치법 개정 안된다
  • 조승희
  • 승인 2001.12.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당국자들에게 단도직입(單刀直入)으로 묻고 싶다.
 대한민국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뿐만 있는가. 아니면 최소한 정부 당국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경제환란 이후 언젠가 김대중 대통령이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구들장 경제논리」를 인용하여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자연히 윗목도 따뜻해지는 법이므로 국가경제가 되살아나면 지역경제도 다시 살아난다며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구들장 경제논리」로 볼때 우리 국가경제의 아랫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라 본다. 그리고 윗목은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지역경제이다.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산 되어 고사직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구들장 경제논리」에 따른 아랫목과 윗목의 경제상황은 어쩌면 극과 극이라 할 수 있다. 지역경제는 숨을 제대로 못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분야의 인적 물적 자원이 몰려들고 있어 치료 불가능한 「비만증」에 걸려 있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치료치 않고 오히려 더욱 비만증을 악화 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어찌보면 정부의 정책통합조정 능력이 부재한 탓인지도 모른다.
 더욱이 정부가 요즘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또한 지방의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고작 하는일이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불황을 더욱 심화 시키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각 자치단체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의 지역 유치와 첨단 산업단지의 분양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뿐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비수도권의 지방경제는 더욱 도탄에 빠질 것이고 제반 분야의 중앙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를 비롯 경제 및 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충북을 비롯한 전국 12곳의 광역단체 경제국장들이 오는 14일 「공업배치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비수도권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으며 전국 5개 지역 상공회의소 관계자들도 각 정당을 방문하여 시행령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키로 하는등 「공업배치법 시행령」개정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슴을 정부및 각 정당은 직시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벌통의 이익이 안되는 것은 꿀벌의 이익도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