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 회장
6. 13 지방선거가 한참 뜨겁다. 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는 차츰 뿌리를 내리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으니 충북과 청주시의 지방자치와 분권도 이제 힘을 낼 때가 되었나 싶어 반가운 마음이다. 다만 아직까지 지방자치와 분권은 정치인들의 앉을 자리 차지하기로 흘러 가는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래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앞으로 주민편의와 복지로 열매를 맺고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위해서는 지방선거의 중요 관심사는 시민들의 편의와 발전에 그 기준점을 두어야 한다.
아직 주민편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 통합청주시는 각 구청이 시의 외곽에 자리를 잡아 서로간 이동이 쉽지 않다. 지방세, 취득세, 실거래신고 등의 업무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불편이 심하고 앞으로 구청간의 거리가 멀어 민원인들이 방문이 점점 힘들 수 밖에 없다.
또한 법적으로 통합청주시의 업무이여서 각 구청마다 시민들이 돌아 다니면서 할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상 또는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으므로 여전히 불편한 행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통합청주시의 새로운 시장, 의원들은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노력하여 지방자치와 분권의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고, 시민들 틈에 지방자치의 굳건한 뿌리를 내려야 할 때이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한다고 한다. 오는 6월 13일이 지방자치와 분권이 행정편의를 버리고 주민편의를 위해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