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인하 관행 근절…상설TF 운영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생태계 구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당정협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2018.05.24. / 뉴시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생태계 구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당정협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2018.05.24.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ㆍ이병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대·중소기업간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납품단가조사 TF를 상설 운영하고,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 근절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상생협력기금 규모 1조원 추가 확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가하는 납품단가TF를 상설 운영해 납품단가 애로에 대한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위·수탁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물품 등의 판매로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력이익 공유사례 확산 및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대중기협력재단)내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해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하고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상생협력기금 규모도 1조원을 추가로 확충키로 한 중기부는 2020년까지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플랫폼의 절반을 미거래 중소기업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갑의 원가정보 요구를 근절하고 성과공유제를 현금 공유 중심으로 운영하며, 협력의 결과물을 계약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다"면서 "대기업의 혁신 자원에 대해 개방하는 상생의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태 개선과 대리점의 권익제고 등을 골자로 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공정위는 우리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갑질행태 근절 위해 노력했다"며 "작년에는 가맹 유통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 질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보고하는 대리점 분야도 서민의 삶의 터전이나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만연하다"면서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법이 개편되고 물량 밀어내기 등에 엄정한 법 집행을 했지만 근본적 개선이 못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와 창의를 갖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방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539개 본사와 거래하는 5천918개 대리점을 조사했다"며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의 근본적 문제를 짚어내고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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