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분권 개헌의 총 결집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는 조속히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개헌안을 발의, 국민약속을 이행하라"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긴급 성명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공약을 지키고 국민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한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견인, 추동하려는 유의미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이 같이 목소를 높였다.

국민회의는 특히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안 발의, 9월 국민투표 실시라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기까지 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 발의이후 2개월 동안 국회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공전을 되풀이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은 구체적인 개헌안 제시를 통한 조속한 개헌시기 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국민회의는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원래 개헌은 국회의 몫이다. 국회가 내용과 시기 모두 주도해서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이었고 마침내 부결시킨 주역인 한국당은 이미 제시한 6월 개헌안 발의, 9월 국민투표 실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또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한 당사자로서 또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더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개헌무산 이후 구체적인 개헌일정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 6월 지방선거 개헌무산을 빌미로 지금과 같이 개헌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여당으로서 개헌논의 무산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자세로 국회의 주도적인 개헌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안 합의가 예상대로 매우 어렵다는 점은 새삼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 문제로 개헌 자체를 실종시킬 수 없다는 점 또한 국민의사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그동안 줄곧 강조한바와 같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담판을 즉각 시작하되 만약 합의되지 않으면 지방분권 개헌안 등을 우선 처리하는 단계적 개헌절차를 바로 시작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회의는 "그 시한은 한국당이 제시한 6월 발의, 9월 개헌일정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올해 안, 연내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 엄중한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즉시 개헌협상에 들어가 지역 살리기를 위한,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한인 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한국당 등의 본회의 불참 등 투표 불성립으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회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주민자치회중앙회, 전국이통장연합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지역방송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의 민·관·언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