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진 나라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진 나라
  • 중부매일
  • 승인 2018.05.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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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자료 사진 / 뉴시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자료 사진 / 뉴시스

올 들어 국민들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됐다는 통계가 24일 발표됐다. 올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로 급감했다. 반면 소득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했다. 이 같은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최악이라고 한다. 가난한 사람은 생활이 더욱 팍팍해지고 부자의 지갑은 더욱 두툼해 졌다면 병든 사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유독 강조했지만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등 경제정책은 영세서민들의 삶을 오히려 고달프게 만들었다.

통계청 자료는 양극화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128만6천7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 줄어들었다. 소득 최 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1천15만1천700원으로 9.3% 증가했다.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라는 말이 떠오른다. 통계청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퇴직가구가 1분위에 많이 편입되면서 1분위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화가 빈곤한 노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경제현실과 엇박자를 보인 정부정책도 책임이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는 커지고 박봉에도 일자리를 얻으려는 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호재(好材)가 아니라 악재(惡材)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명박 전 정부의 747경제공약(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7대 경제대국 진입)도 수포(水泡)로 돌아갔지만 박근혜 전 정부 역시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는 변질되고 474경제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는 단 한 가지도 달성하지 못한 채 모두 실패로 귀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탁상공론식 경제정책은 양극화만 확대했다. 이낙연 총리는 "근로자의 저임금과 과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 소득의 가파른 양극화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지만 정부정책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빈부격차는 훨씬 더 벌어졌다.

물론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새삼스럽지 않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천947만 명의 임금근로자중 상위 1% 월급쟁이 17만7천400명이 받은 급여 총액은 하위 30% 549만9천431명의 급여 총액과 비슷했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887만 명)은 월급이 200만 원 이하였고 10명 중 3명(532만 명)은 최저임금(2016년 시급 6천30원) 수준인 12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이 점차 축소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면 양극화현상을 막을 수 없다. 반(反)기업, 친(親)노동정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깍 인다면 양극화현상을 타개할 수 없다. 과도한 빈부격차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확산시키지 않으려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 등 경제정책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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