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씨앗학교' 발전·비정규직 처우 개선
'행복씨앗학교' 발전·비정규직 처우 개선
  • 송휘헌 기자
  • 승인 2018.05.24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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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청주CBS 공동 후보 초청 토론회] 충북교육감
중부매일과 CBS청주기독교방송이 공동 주최한 충북도교육감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23일 CBS청주기독교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 부터 김병우, 심의보, 황신모 후보 / 김용수
중부매일과 CBS청주기독교방송이 공동 주최한 충북도교육감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23일 CBS청주기독교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 부터 김병우, 심의보, 황신모 후보 / 김용수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중부매일과 CBS청주기독교방송이 공동주최한 6·13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첫 순서로 열린 충북교육감 선거 후보 토론회 내용을 지면을 통해 중계한다. 지난 23일 열린 토론회에는 이기주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지난 23일 열린 토론회에는 김병우 심의보, 황신모 후보가 참석했다. 90분간 진행된 토론회는 출마의 변, 공통질문(3개), 개별질문(2개), 상호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 편집자


공통질문 충북지역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대해 후보마다 해석이 다르다. 이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현실적인 학력신장 방안은 무엇인지.

▶심의보 후보(이하 심)=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자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 것은 충북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오히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되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도한 성적점수 중심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학교는 시험을 보고 적성을 파악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시험조차 없는 학교는 문제가 많다. 학교는 학생과 부모에게 성적을 알려줘야 하고 국가에도 알려야 한다. 그것이 학교의 책무성이다. 책무성을 게을리하는 충북의 교육은 바로 잡혀야 한다. 행복씨앗학교 문제가 굉장히 크다.

만족도를 가지고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해 줄 수는 없다. 학교의 본연의 임무인 지식전달의 기능과 문화전수의 기능이 제대로 자리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충북에 기초학력미달자가 증가하고 있다.

▶김병우 후보(이하 김)= 재임기간동안 학력이 떨어졌다는 말을 계속 되풀이 하는데 근거가 잘못돼 있다. 유일한 근거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2014년~2016년까지 통계인데 충북기초학력 미달비율을 보면 2014년 전국에서 제일 낮았다. 그리고 2015~2016년에는 도단위에서 가장 낮았다.

다만 미달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이것은 난이도와 관련된 문제였다. 예산을 줄인 것은 누리과정으로 해서 전체모든 예산들이 10%절감되면서 나타난 일이다. 기초학력은 미래핵심역량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두드림학교 등 여러 가지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을 했다. 행복씨앗학교는 비교적 다른 일반학교보다 교육여건이 열악해 애초 선발 성적이 떨어져 기초학력미달자가 나왔지만 이후 수업혁신을 통해 향상지수가 눈에 띄었고 그 향상비율이 13%나 됐다.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다.

▶황신모 후보(이하 황)= 학교에 기본적인 교육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인성교육과 학력신장교육이다.

김 후보는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까지는 모든학교를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했다. 그 이후에는 평가대상교를 표집해서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7개교를 평가했다.

기초학력 미달 평균을 보면 최근 4년간 중학교 2013년 1.1%였던 것이 2016년도는 꾸준히 증가해 2.38%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2013년 0.7%였던 것이 2014년 1.44%, 2015년 1.20%, 2016년 2.01%로 나타났다. 이것은 충북교육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이다.

 

중부매일과 CBS청주기독교방송이 공동 주최한 충북도교육감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23일 CBS청주기독교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사진은 사회를 맡은 이기주 충북대 교수 / 김용수
중부매일과 CBS청주기독교방송이 공동 주최한 충북도교육감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23일 CBS청주기독교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사진은 사회를 맡은 이기주 충북대 교수 / 김용수

개별질문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정책협약을 맺으면서 교직원 임금 80%수준의 인상을 약속했다. 이에대해 일반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고 선거를 앞둔 선심성 협약이라는 지적과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김= 80%인상을 약속했다고 하는 것은 과한해석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바람일 뿐 아니라 사회적 기준이고 목표이다.

해결의 키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제가 협약한 것은 그것이 실현될수 있도록 공동 공동노력하겠다는 협역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할 사안이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교육의 질이 그들의 헌신에 의해서 많이 높아질 것이 때문에 그런부문을 사기 진작책으로 같이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협력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가겠다.

 

개별질문  행복씨앗학교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초중고등학교 거점학교 운영을 공약했는데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름만 바꾼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심= 행복씨앗학교 긍정적 요소가 있지만 1~2년 해보고 안되면 정책을 바꾸거나 확산의 노력을 해야된다. 학교간의 차별이 있다. 왜 어떤 아이들은 돈 많이 주는 학교에 가서 여행도 하고 혜택을 받고 어떤 학생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차별을 받는다. 여러 가지 완충제도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차별이 있는 교육은 옳지 못하다.

거점학교는 주로 농촌지역에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현저히 적어서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곳도 있다. 교육적으로 바꾸고자 한다. 때로는 필요한 아이들을 거점학교를 통해서 공통학습이 필요한 학교를 보내서 장비라던지 여러교육적시설이나 내용을 함께하는 방법이다.

 

개별질문  대학교수 출신이 교육감 직을 수행하기에는 유·초·중등 교육을 잘 모르고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 청주대 총장 재직과 관련해 학내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

▶황= 그러한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학교수라는 경험과 종합대 총장출신이라는 경험이 교육감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려와 걱정의 요소가 아니라 기대와 희망의 요소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학생,교사 학부모의 공동체다.

어느 하나에 편중되고 한편에 시선에서만 바라보는 교육과 행정은 학교공동체를 훼손시킬수 있다. 교사로서의 내부에서 경험만으로는 틀 밖의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 대학교수와 총장을 지냈고 언론인 시민활동가 경험은 객관적으로 상황을을 바라볼 수 있는 균형적인 감각과 태도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충북교육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새로움은 새로운 사람 시선 경험에서 시작된다. 저의 경험은 충북교육이 타성과 문제점에서 탈출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선거법 위반ㆍ충주고교평준화 놓고 '설전'

중부매일과 CBS청주기독교방송이 공동 주최한 충북도교육감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23일 CBS청주기독교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토론에 앞서 후보자들과 사회를 맡은 이기주 충북대 교수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심의보·김병우·황신모 예비후보. / 김용수
중부매일과 CBS청주기독교방송이 공동 주최한 충북도교육감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23일 CBS청주기독교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토론에 앞서 후보자들과 사회를 맡은 이기주 충북대 교수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심의보·김병우·황신모 예비후보. / 김용수

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김병우, 심의보, 황신모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 등은 이날 토론회 상호토론시간에 선거법위반, 충주고교평준화, 행복씨앗학교 등의 현안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황 후보는 "김 후보가 선거법위반으로 취임 후 25번 법정에 출석하느라 제대로 교육행정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도민께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근무시간에는 수사도 되도록 안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며 "재판 때문에 지장이 온 바가 없고 못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유권자들이 정책해결을 해주기를 바랄텐데 이렇게 인신공격성, 신상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교육감 직무수행이나 출마의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집중하느라 일을 못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공세를 펼치며 "80만원, 90만원에 벌금을 받은 것은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팩트체크니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20여 만명, 교직원 3만 여명에게 (재판으로)영향을 끼쳤고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 교육감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봐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설전은 충주시고교평준화로 옮겨졌다.

황 후보는 "김 후보가 충주시고교평준화를 제시했는데 정책토론회, 공천회 등을 거치고 발표를 했어야 한다"며 "충주시는 오랫동안 고교평준화를 뛰어넘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갑자기 평준화라고 하는 강제적인 관의 잣대를 들이대 효과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요한 정책을 실시하려면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들이의 공유절차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청주시에서 40년 동안 검증된 평준화제도가 충주규모에 맞는 지가 관건이었다"며 "용역여론조사 결과 76%가 찬성으로 나왔고 시민들이 공약으로 선택을 해주면 공청회, 기타여건 등에 대해 준비해 가시적인 로드맵을 낼 것"이라며 황 후보 지적을 일축했다.
 
그러나 황 후보는 "김 후보의 시대관에 문제가 있다. 지금은 평준화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 4차산업혁명, 지식산업 시대 등에 대비해야 하다"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여론조사를 했으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서 심 후보는 행복씨앗학교가 단점을 설명하며 자신의 공약을 부각시켰다.
 
심 후보는 "취업과 대학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성적, 자격증도 필요한데 행복씨앗학교의 경우 시험도 없고 상장을 받을 기회도 없어 스펙을 쌓을 수 없다"며 "경쟁보다 협력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몇 개 학교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는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는 "행복씨앗학교 어느 곳을 가봤는지 선생, 학부모와 이야기를 해봤는지 모르겠다"며 "기존의 연구학교와는 다르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와 황 후보는 승진제도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심 후보는 현제 승진제도와 전문직 선발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어떤 점인지에 대해 황 후보에게 물었다.
 
황 후보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사가 교감이 될려면 20여 년이 걸리는데 교사가 교감을 거치지 않고 교장으로 되는 예가 7건 등이 있었다"고 견해를 밝혔다.
 
심 후보는 "현재 승진제도는 농업진흥지역점수 등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직을 공채로 모집하는 것은 좋으나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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